세수 감소 6천억 원…효과는 얼마나? / KBS 2022.05.30.

Описание: 그럼 경제부 이세중 기자와 함께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물가 대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나요?

[기자]

세금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가 6천억 원 정도이고요, 이게 이 번에 새로 포함된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으로 2조 5천억 원이 지원되는데, 이 예산은 이미 추경에 포함됐거나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앵커]

그럼 물가 안정 효과가 얼마나 있는 건가요?

[기자]

새로 내놓은 6천억 원의 세금 감면 대책으로 물가를 0.1퍼센트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가, 그점이잖아요.

정부는 세금을 낮췄으니 원가가 내려가는 만큼 기업이 가격을 낮추거나, 올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실제 가격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생각보다 효과가 적은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나 시장의 평가는 어떤가요?

[기자]

아시다시피 최근의 물가 상승 요인이 국내적인 요인보다는 해외 요인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국내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대책은 일단 내놓은 것 같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도 통과돼서 오늘(30일)부터 돈이 풀렸잖아요?

이게 물가를 자극할 거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기자]

네, 시중에 현금에 대거 풀리니까 물가 상승 압력,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자영업자들 숨넘어 간다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물가가 오를 때 고통이 더 큰 저소득층에게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같은 걸 지급해서 고통을 덜어 줄 대책을 따로 내논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대책에 부동산 보유세를 낮춰주는 방안도 포함됐어요?

민생대책인가요?

[기자]

처음 자료를 봤을 때 좀 의아했는데요, 사실 보유세를 깎아주면 비싼 주택일수록 더 혜택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걸 민생대책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 거죠.

이에 대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는 서민·중산층으로 봐야 하니 이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물가 안정 대책 더 나올까요?

[기자]

이번주 금요일에 5월 물가상승률이 나오는데 5%대가 예상되고 있죠.

유류세를 추가 인하도 이렇다할 효과가 없고요,

다음 달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데 더 진전된 물가 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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