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레이버] 금속·공공·보건·화섬-노동·녹색정의당, ‘산별교섭 정책협약’ 체결

Описание: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화섬식품노조가 녹색정의당, 노동당과 함께 초기업·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에 함께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4개 산별노조는 4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녹색정의당·노동당 2개 진보정당과 ‘초기업·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노조법 개정 요구 합동 정책 협약식’을 열였다.

이들은 “지난해 ‘초기업 산별교섭 활성화 입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명 목표 달성 성과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불평등 양극화 시대, 노동자 간 격차 해소와 이중구조 극복,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사회연대와 평등일터 실현을 위해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별노조-진보정당 정책협약’에 따라 22대 국회 개원 후 최우선 입법과제로 공동추진하고, 22대 총선에서 2개 정당 지역구·비례후보 당선을 지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 모여서 협약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사회의 사회불평등 타파, 노동 양극화 해소, 노조의 사회 공공성 역할 강화, 민주적 산업정책논의 구조 확보 등 초지업 산업교섭 활성화가 정말로 시급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총선에서 녹색정의당과 노동당의 총선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찬휘 녹색정의당 공동대표는 “자본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5인 이상과 5인 미만 사업장, 한국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 기업별 노조는 사각지대 노동자가 양산되고 사회제도 개선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라며 “22대 국회에서 녹색 정의당은 대통령을 넘지 못했던 법안, 국회를 넘지 못했던 법안 등을 재추진 하고, 초기업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준비하고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민주당 정부부터 10여년 동안 노조를 대공장·대기업·정규직 이해와 요구만 반영하는 노동운동으로 폄하, 왜곡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라며 “이런 차원에서 산별노조의 초기업 단위 교섭 그리고 근본적인 정신들을 다시 세워내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화섬식품노조와 녹색정의당, 노동당의 정책협약은 △산별노조 교섭 요구시 사용자가 거부·회피할 수 없고 사용자단체 구성 또는 연합해 산별교섭 참가하도록 교섭 의무 부여 △동일산업·동일업종 공동 이익 증진 목적의 사업자(사용자)단체의 정부 지원 △산업별 단협 효력확장제도 확대 △노동위원회에 초기업 교섭단위 결정제도 신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 △공공부문 노동자 노정교섭 구조 마련 △노란봉투법 재입법 및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주 4일제·노동시간 단축 동참 △22대 국회 개원 뒤 원내연구단체 ‘불평등 양극화 해소, 정의로운 산업전환 위한 초기업 산별 노사관계 발전 연구포럼’ 구성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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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에는 클로바더빙(CLOVA Dubbing)의 AI 보이스가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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