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에서 무죄주장하다가 '보호처분' 아닌 '처벌' 받는다? 소년보호 사건 무죄주장 가이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Описание: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소년재판(소년보호사건)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바로 '무죄' 주장에 관한 것 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고소를 당하였든,
개인적인 비행으로 수사를 받아 소년재판부에 회부 되었든,

소환장에 적혀 있는 '비행사실' 전체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무죄 주장을 해야할까요?

"여기 적혀 있는 비행사실이 모두(혹은 일부) 사실과 다릅니다!"

라고 말이죠.


일응 그게 맞을 것 같지만, 무죄 주장은 신중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하는지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소년재판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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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사 & 오늘의 주제
00:27 소년사건에서 무죄주장이란?
01:16 무죄주장, 반드시 해야할까? 무죄주장의 위험성
02:53 소년보호 사건과 성인 사건의 차이점 (소년법의 제정 목적)
03:31 실제로 무죄주장을 한다면?
06:30 무죄주장에 대한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의견
07:11 오늘의 내용 요약
07:40 마무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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