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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 2막..지방의회법 제정은?/대전MBC
Автор: 대전MBC 뉴스/Daejeon MBC News
Загружено: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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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인사권과 전문인력 확충 등 권한 강화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 아니 30여 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재정과 예산 편성권, 인사청문회 근거 규정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아 의회와 행정부의 불평등한 관계는 여전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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