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일본이 ‘공식 사과’?…모호한 의견서에 ‘반발’ [9시 뉴스] / KBS 2023.09.14.

Описание: 정부가 과거사와 관련해 유엔에 의견서를 내면서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한 걸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정부가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또 다시 짓밟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강제동원과 관련한 '공식 사과' 항목에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을 언급하며, 일본이 한국 식민 지배에 대해 깊은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를 표명했다고 적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직접 사과 대신 '개인적 안타까움'이라며 언급해 논란이 됐던 이 발언도 '공식 사과' 항목에 넣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지난 5월 :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분들이 매우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데 대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일본이 거부한 점, 정부가 '제3자 변제'를 해법으로 내놨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부분에서도 일본이 고노 담화를 통해 사과했다고 적었습니다.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짓밟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 저자세 외교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는 의견서 양식에 따라 관련 사실을 기술했을 뿐, 해당 내용을 일본의 공식 사과라고 보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국 과거사 문제를 발표한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협상에서 피해자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인권적 접근이 부족했다며 2015년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박미주 고석훈 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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