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검찰개혁콘서트in경기

Описание: 메시지가 진짜 핵심입니다
같습니다
또 우리 정당인은 우리가
되고 외칠 수밖에 없는 수만 지금까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검찰 정치검찰의 기회를 직접 당하셔서
내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엑스 내리면 많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우리교회 이사님 진단이 있었죠
네 전 첫 번째 문화공연 열심히
공수처　 개정안은 어떤 일을 하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사 친구 김차인데
가급적이면 경험담을 보시면 알지만
형사소송법 절차가 최대한 기회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대기업 무엇입니까?
기소수사는 수사관
그다음에는 모르겠어요
기소돼 알게 됐죠
마지막으로 제가 재판에
수사기소제도는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수사 단계는 기소된 뒤에 재판에
예전에는 수사권과 기소권 재판을 한 명이 받았어요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문제 또는 원인
이렇게 해서 원님 재판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그 다음 경시대회는 왕이 전권을 행사했죠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재판하는 시간보다 재판에 넘기는 사람을
달리 비밀리에 이루어집니다
재판하는 사람 재판들끼리 서로 국민이 따로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정한 재판을 드립니다
본인이 재판부인 재판하면 공정한 재판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재판에 넘기는 것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그때 재판에 넘기는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 사람들
가운데 수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수사를 하다 보면
유죄 확정 판결 편향을 갖게 됩니다
그럼 내가 수사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럴 듯한 정권을 만들어 내고 싶어요
물론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한 이유도 있지만 수사관의 본능이죠
어떤 성과를 만들어 냈죠
그러다 보면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사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 나누고
또 재는 수사하는 사람은 기소한 사람 나누고 그다음에 재판하는 사람 나누고
이것이 보편적인 형사 사법 시스템에 올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재판하는 사람 많이 내세우지만
수사와 기소를 한 사람의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검사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습니다
그게 잘못된 형사적 문제
그래서 제가 검찰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수사나 기소를 안 하는 곳이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검찰권 오남용의 근본적 원인은 거기에 있다
수사기소권 분리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수사할 기소가 결합되어 있는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검찰이 목표한 검찰에게 본질 혹은 수사 위주로 불리한 것입니다
이 비중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검찰 기능을 생각하면 정상으로 분류되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섯 글자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수사는 수사기소분리요즘
불자검찰기구에 보면 수사기소권을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다 그걸 이해하시면 다 이해거든요
그러면 착각을 줍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부 공간 느끼고 보면 다 이해가 되요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했는데 지금 문제는 검찰의 수사 기준이다
이제는 검찰이 하는 수사 기능을 때는
빼내고 나면 검찰 남는 기능은 몸만 남아요
그래서 뒤숭숭한 남자 기소 공소같은 말이에요
갖춘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제 검찰 정리하는 뭐가 됩니까?
공소장 공소제기 되는 거죠
그래서 모순이 돼요
그럼 검찰로부터 분리된 수사권을 수사를 누가 해야 할지
경찰이 하느냐?
여기 이 질문을 드립니다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공대공 금지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그 검찰로부터 분리된 대내외 수사기능을
만들고 맡을 된 기관을 제거하면 안 됩니다
경찰이 아니고 경찰한테 가는게 안 돼요
그 검찰총장 검찰한테 분리된 수사권이 경찰한테 간다?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 누가 되느냐? 중대범죄주셨죠?
중대 우세한 청원경찰이 아닙니다
중대 무시하는 경찰관이 검찰 갑니다
중대본은 신청을 합니다
그럼 중대 부서장 정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준을 검찰청 뭐로 나가요?
공소장 공수처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부가 같아요
중대범죄와 그렇지
그런 정상 없는 경우는 농산물 경찰밖에 없어요　 왜?
수사를 하세요?
경찰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공중정원 종전에 각 도의 공소청은
검사의 검찰청 검찰청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기소다 했는데
그 조사할 때 내가 녹음 남긴 우리에게 경제부총리에
이게 의도적으로 두드러지는 점이 철폐됐죠
우리가 직무를 금세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오류가 귀속된다
이제 문제예요
비서와 수수료가 둘이 아니다
아 네 그건 일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치의 잠재청산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제2기 챌린지
나는 왜 자원입으셔야 되는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 아주 작은 지역주의'라고 하는데 있는데
그 공로로 기소를 분리를 해도
결국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검사입장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기소를 하는　 겁니까?
그럼 변호사도 있어야 되기 있어야지만 인정
그럼 변호사의 개인적인 조화는 누가 합니까?
이건 지금은 재판 할 때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잖아요
저 변호를 녹화되어있는 피의자 입장에서 변호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런 변호사도 조사를 해서 이게 해야 될까요?
준비를 해야 되는 어떤
런 게 있어야 의미가 있는


질문의 집필 정확한 이해 물의


카메라 증정 뭐 하고 제가 간단하게 결론만 이야기해서 만들려면


탐정제도를 활성화해야 된다


그 국가가 청년들을 해가지고


피의자가 피의자가 자기 조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근무하시는 문제 검찰개혁 한 조금


성격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가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까?


검찰에게 요구하는 증거는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나라는 탐정제도가 함께합니다


불법이나 뭡니까?


불법이라든지 탐정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행정은 이 문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하고 업무를 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법화 되려면


탐정 또 어떤 특정한 어떠한 일이 뭐가 됐든 탐정제도를
공인탐정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경제적 활성화돼 있다라고
우리나라의 형사 사법 제도 의뢰는 대부분 다 일본의 식민지 시대 때
이미 근대 이후 식민지 시대의 입법이 해방 이후에 계속되어온 것이거든요
그 뿌리가 일제 식민 지배를 받은 법들인데
그 일본도 지금 탐정 합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법적인 일본 뺏긴 법이 현재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탐정 탐정 누구인지 일본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가 변호사나 피고인 입장을 충분히 잘
종사하거나 종종 상대방 입장을 충분히 조사해서 노력을 하려면
분위기 조상이 되기 중시해야 되는데
조사하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변호사가 잘 안 되니까
탐정 활성화 시켜서 지금은 60개의 선한 입장을 좀 강화시켜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역사학자 탐정 보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왠지 경찰청에서는 탐정 활성화 하기 위해서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그 검찰개혁 또 마찬가지고 뭐 모든 공무원들이 세웠던


그 개혁 해야 된다는 것은 뭐 아시잖아요


그 과정에서의 검찰개혁의 어떤 핵심


그 이유는 지금의 그 수직적 관계에서


이걸 수평적 관계로 다 조직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검사동일체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을 전장 물류의 숲속을 나는 수직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수사와 기소가


그렇게 주로 수사권과 기소 결합돼 있을 때 그것이


좀 극대화되는 큰 능력을 발휘할 검찰이


완전히 수사 분이 분리해서


오로지 공소 기능만 담당한다고 했을 때


그때 검찰 개별 검사들 개개의 검사들이


지금처럼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이런 입소문을 유지해야 됐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때 논의되는 것 중의 하나가 또 직선제 논쟁이 되죠


검사장 직선제로 하자 이렇게 논의할 수 있고


그러면 종전의 총장을 정점으로 한 그 취임식에는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논의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감사원장이 처음이에요


이제는 검찰총장을


정확하게는 검사검사


물론 검사라는 그 신분은 담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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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들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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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검사가 하는 신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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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을 바꾸자는 의견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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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서 뭐라고 바뀌는지 공예품 공소 뭐 이런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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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이 검사는 용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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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라는 이미지 검사라는 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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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랜 동안 너무 악행을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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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민들이 너무 부정적인 뉴스에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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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완전히 혁신을 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자 바꿔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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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견이 일각에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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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구성하는 각 장의 의견이 있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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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바꾸기 전에는 검사'라는 명칭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