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본류'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Описание: 대장동 게이트, '핵심' 김만배 징역 12년 구형! 과연 판결은?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드디어 핵심 인물들의 1심 구형량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민간업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12년과 함께 무려 6,111억 원이 넘는 추징금이 구형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가장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부터 재판 내내 죄를 은폐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대장동 사업의 고리 역할을 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 및 벌금과 추징금이 구형되었습니다. 유 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이후 진실을 밝히면서 대장동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 등이 구형되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와 공사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사업권을 취득했으며, 그 결과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개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되었기에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의사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불출석했으며, 이 대통령 측근 정진상 전 실장도 증언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업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현재 공판 기일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과연 재판부의 최종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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