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조정지역 해제 공식 요청ㅣMBC충북NEWS

Описание: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만 다섯 달 만에
정부에 해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지자체의 공식 요청을 계기로
정부는 주택법상 40일 안에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청주를 조정지역으로 묶은
지난 6.17대책은 강력했습니다.


규제 직전 월간 4%에 육박했던
청주의 주택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최근 석달 변동률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절반도 안 되는
0.23%까지 떨어졌습니다.


분양권 거래 증가폭이며 평균 청약경쟁률 등
모든 면에서 지난달까지 넉달 연속으로
규제 요건을 벗어났습니다.


지난 상반기 일부에서 나타난 반짝 폭등에
과도한 규제였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이윱니다.



윤창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
"타지역 (집값) 올라갈 때 가만히 있다가 청주만...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타지역 비교했을 때 (청주는) 올라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청주지역만 경제를 망가뜨리냐 이거죠"


넉 달의 데이터를 확보한 청주시는
규제를 지속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국토부에 조정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불필요한 규제로
전국 주요 도시에 비해 청주의 부동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무엇보다 규제가 장기화되면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오히려 더 큰 부동산 폭등을 불러올 거라며
해제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이근복 / 청주시 공동주택과장
"공급 지연에 따른 수요자 반응이 지금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한 2년 이상,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수급문제도 있고..."


아파트값 재폭등을 우려해
해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국토부는
이번 청주시의 해제 요청에 따라
주택법상 법정 시한인 40일 안에
해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영상 이병학 / CG 최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