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 | 부정선거로 선거 무효까지 됐는데 직무대행자 선임도 안 된다고?!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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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스 & 이슈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A아파트 임차인 B씨 등은 동대표 선거에서 후보자로 배제된 뒤 선거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임차인대표회의는 선거를 강행했습니다. 이후 B씨 등은 선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임차인대표회의가 판결 전에 선거 무효를 공표했습니다.
B씨는 선관위가 여러 차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며 직무대행자 선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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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https://www.aptn.co.kr/news/article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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