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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말 없다가 뉴스공장 나오자"..관계자 불만 들려오더니 [이슈PLAY] / JTBC News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2026-02-07
Просмотров: 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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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을 두고 "개혁 의지 후퇴냐"는 비판이 민주당과 지지층에서 나왔었는데,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정부안과 차이가 있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검사와 수사관을 연상시키는 이원 구조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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