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저작권-저작권법의 핵심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을 '희랍어 분석방법' 사건을 통해 알아보자

Описание: 모든 저작물에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부분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보호를 받는 부분이 도용되었어야 합니다. 보호를 받는 부분과 받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원리를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이라고 하며, 실제 저작권 분쟁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인 '희랍어 분석 방법' 사건을 통해 이 원리에 대하여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