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내 신상정보가 등록된다고요? 전자발찌도 차게 될 수 있나요?

Описани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에서 형사전담팀 팀장과
소년범죄전문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경렬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관련 기사나 뉴스를 보게 되면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게 되었다, 혹은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되었다 같은 이야기를
보신 경우가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실제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공개된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모든 성범죄 혐의를 저지른 사람들이
다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성범죄 부수처분(보안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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