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첫 단계, 청구취지 작성법

Описание: ‘청구취지’란 소를 제기할 당시 원고가 무엇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구하는 것인지를 표기하는 항목이므로 만일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이러한 청구취지를 기초로 하여 법원에서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따라서,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확정할 수 있도록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단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착오로 돈의 액수를 잘못 송금하거나, 착오로 인하여 다른 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차액 또는 전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부당하게 수익한 돈을 반환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로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EX.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부당이득금)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 ○. ○.(부당이득을 취한 날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 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말하며, 이러한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반환의무를 지닌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청구취지가 소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2)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의 청구취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3)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이자를 어떻게 책정하는지,
를 알아보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청구취지 작성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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