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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식기소 후 법원 약식명령은 언제 나오나?
Автор: 형사전문 채다은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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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는 검사가 굳이 재판절차를 통할 필요 없이 벌금형을 주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생각되는 때에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나, 재판은 예정되어 있지 않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을 통해 처벌하기로 하는 절차이지요.
통상 경한 범죄나 처벌의 경우에 이렇게 약식기소를 합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후 판사의 약식명령이 나와야, 비로소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법규에 다르면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14일은 훈시규정이라고 하여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보다 훨씬 오랜 기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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