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화국, 진짜였네…검거율 20%p ‘급락’ [경제합시다] / KBS 2024.03.06.

Описание: 경제합시다 시간입니다.

요즘 범죄는 늘고 있을까요, 줄고 있을까요.

체감은 제각각이겠지만, 통계는 명확합니다.

확실히,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사기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기공화국 아니냐'는 물음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통계부터 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전체 범죄는 11% 줄었는데요.

사기는 41% 늘었습니다.

'사기꾼 전성시대' 과언이 아닙니다.

수사가 갑자기 느슨해진 것도 처벌이 특별히 약해진 것도 아니라면, 이유가 있을 텐데요.

단적인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화면 속 사기꾼은 돈다발을 자랑하고, 자신을 의사로 소개하며 결혼하자고 접근했습니다.

[사기 피의자/음성변조 : "(의사 연수를) 어제랑 그제 다녀오고 오후에 끝났어요. 시험도 봐요. 의료법 바뀐 것들이나 이런 게 있어서…"]

여기에 속아 큰 돈을 뜯겼는데, 모든 접근은 SNS로 이뤄졌습니다.

이런 '온라인' '비대면'이 요즘 사기의 핵심 특성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가 사기꾼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반면, 수사는 더 어렵게 합니다.

전통적 사기는 대부분 빌려줬거나 투자한 돈 못 받았다는 식이었습니다.

고소장을 쓸 때부터 가해자가 명확합니다.

반면, 비대면 사기는 가해자가 누군지 피해자도 잘 모릅니다.

범죄 수단인 모바일은 가상 IP투성이라 추적도 어렵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사기 검거율은 20%p 넘게 급락했습니다.

전체 범죄 검거율은 80%대인데, 사기만 역대 처음 50%대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범인을 못 잡은 사기는 총 55만여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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