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이동남사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주민 반대로 늦어지고 있다

Описание: 용인 이동남사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주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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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이동남사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주민 반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주민 반대로 난관을 겪고 있다!

정부 설명회 주민 반발로 연기 내달 11일 공청회도 쉽지 않을 듯대책위 “원주민 그냥 내쫓기는 꼴” 토지주 50% 이상동의해야가능
▲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된 용인시 처인구 일대 모습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이 첫 단추를 끼우는 부지 조성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사업 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행정 절차 중 하나인 공청회 등이 두 차례나 무산되면서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이 사업은 애초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경기도·용인시·평택시·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LH)·삼성전자 등은 지난달 17일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상생 협약을 맺었다.

국가산단은 용인시 이동·남사읍 일원에 728만여㎡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이 시장은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 “용인은 단일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이 시장은 지난달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을 만나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국가산단이 2030년부터 가동되도록 착공 전 절차인 부지 조성 등 기간을 7년에서 3년6개월까지 줄이기로 했다.

협약 이후 사업시행자인 LH는 국토교통부의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이어 국토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산단 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 등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2일 개최된 국토부의 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발로 도중에 취소됐다.

당시 주민들은 국가산단 사업을 반대한다며 설명회 장소를 점거했다. 국토부는 10여일 뒤인 이날로 공청회를 미뤘는데, 이 역시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로 연기됐다. 국토부는 다음달 11일 공청회를 할 예정이다.

다만 이때도 국토부의 공청회 진행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주민들은 이전 설명회 때와 마찬가지로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국가산단 추진으로 오랜 기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건데, 정부가 이를 무작정 추진한다는 이유에서다.

안연균 용인 반도체 이동읍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들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어딨느냐”며 “여기 원주민들이 많은데 나가면 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그냥 내쫓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슨 현실적인 대책이라도 있어야지 멀쩡히 잘살고 있는 사람들 보고 나가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탓에 국가산단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 있다. 산업단지는 토지주들의 50% 이상 동의를 확보해야만 추진이 가능하다. 최소한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셈이다.

용인시 원삼면에서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사업도 주민들 반발로 당초 계획보다 2년여 정도 미뤄져 2022년 5월 착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 반발로 지난번 설명회와 이번에 공청회가 안 된 게 사실인데 협의는 계속하고 있다”며 “원삼면 사례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게끔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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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부동산 개발정책 전공)
*경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학위 취득(부동산정책, 개발)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컨설팅과정 주임교수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부동산특별과정 주임교수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한국토지공사 고객관리 자문위원 / 경기도시공사 뉴타운 자문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소장, 대의원, 이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매경 KRPM / 에듀센터 원장
*(현)용인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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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론 / 부동산투자론 / 부동산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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