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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 조합장 해임] 조합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를 발의함에 있어서 발의자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해당 결의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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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을 위한 총회와는 달리 조합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의 경우에는 발의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정관에 규정된 일자보다 늦게 공고하는 등 다소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결의는 유효하다고 본 사례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1...)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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