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내란 완전종식·사법개혁 완수…수사·기소 완전 분리"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6년 02월 03일

Описание: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3일)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 삶`이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노상원·조지호는 오는 19일 1심 선고에서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의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법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데 대해선 "주가 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거대 범죄엔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재판부는 김건희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운영자이자 국정을 농단한 실세, `V 제로`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했다. 2차 종합특검에서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고 확실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하게 단절해내자"고 밝힌 뒤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친히 입당시켰다. 이러면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며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3대 사법개혁이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를 말합니다. 민생입법의 신속한 처리에도 방점을 찍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 및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께 요청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입법 처리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느려도 너무 느리다"며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겠다. 민주당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고 주·월 단위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실로 다가온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모든 국민이 AI를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며 "또한 `기본사회`는 이런 기술혁명 시대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시스템`이므로 AI가 만드는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누는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평화가 민생이고 경제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회복하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며 "근본적으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우리의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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