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025-07-21
Просмотров: 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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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되어 있다"며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배규빈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용대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뒤, 곧바로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함께 평양 무인기침투 작전을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의 심리적 상태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속전속결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이번에는 법원에서 막힌 것입니다.
앞서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계엄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아 적법하게 이뤄진 작전이라는 겁니다.
[김용대 / 드론작전사령관] "저는 합참 지시만 받았죠. 대통령실에서 직접 저한테 명령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외환 의혹과 관련된 특검의 첫 신병 확보가 불발되면서 향후 수사는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지난주 합참 등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들을 분석하며, 관계 기관 추가 압수수색을 벌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경우 외부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 군 영내에서 필요한 조사를 함께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환 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특검은 혐의를 다진 뒤 김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세나]
[뉴스리뷰]
#기각 #구속영장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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