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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상 감치’ 여파…김용현 법정, 고성으로 뒤집혔다
Автор: CBS노컷뉴스
Загружено: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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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법원의 감치 집행에 대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조력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0일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지난 3일 있었던 감치 집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19일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 소란을 일으킨 이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애초 선고 당일 감치 집행을 명령했으나 구치소 측이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했다.
#CBS #노컷뉴스 #이하상 #이진관 #김용현 #감치 #김용현변호인단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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