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선고…이 시각 대법원 (2020.07.16/뉴스외전/MBC)

Описание: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사실 중 형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 관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제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런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무죄 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주요 쟁점은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하여 상대 후보자가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답변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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