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상에서 빠진 바이오시밀러 관세, 한국 제약업계에 미칠 영향은?

Описание: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나라는 제네릭 의약품의 무관세 유지와 최혜국대우(MFN, 15%)를 확보했지만, 바이오시밀러의 관세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국은 29일 정상회담에서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의약품 관세의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수입 의약품에 최대 250%까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예고해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에는 우려가 컸다. 이번 협상으로 주요 제약바이오 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불확실성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다만,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율에 따라 가격 전략과 마진 관리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는 미국 내 공장 설립 조건부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어 상황이 극과 극으로 나뉠 전망이다. 바이오시밀러 관세율은 현재 0~9% 수준으로 예상되며,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 결과에 따라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는 무관세 적용이었으나, 2기 정책과 미국 내 의약품 가격 안정화 정책 등을 고려하면 9% 정도가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 미국을 최대 수출국으로 두고 있으며, 지난해 대미 의약품 수출액은 14억9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16.1%를 차지했다. 바이오의약품 수출도 55억1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제약업계는 미국 시장 내 경쟁력 확보와 관세율 결정 결과에 따라 향후 수출 전략을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