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전쟁도 내란도 아닌데 왜? | 헌법 위반 책임 묻는다 | 아주사설 | ABC

Описание: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 국가 위기인가, 권력 위기인가?

📌 사건 핵심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그가 내세운 명분은 '국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한민국은:
✅ 국회 정상 작동
✅ 사법부 독립적 기능
✅ 언론 자유 보장
✅ 전쟁·내란 상황 아님

진짜 위기는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였습니다.

🔍 헌법적 문제점

▪️ 비상계엄의 헌법적 요건
헌법 제77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때만 허용
계엄 선포 시점: 어떠한 전쟁·내란 상황도 아님

▪️ 실제 상황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 수준
정치적 압박 증가
국가 위기 아닌 개인 권력 위기

▪️ 헌법 남용
계엄 = 국가 지키는 수단 (X)
계엄 = 권력 지키는 도구 (O)
헌법 권한 남용 + 민주공화국 근간 훼손

📖 다석 류영모의 통찰
"인간의 타락은 탐진치(貪瞋癡)에서 비롯된다"
탐욕(貪), 분노(瞋), 어리석음(癡)

이 세 가지는 권력을 가진 지도자에게 더욱 치명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서 본 탐진치:
• 탐욕: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은 집착
• 분노: 반대 세력에 대한 적개심
• 어리석음: 민주주의 원칙 무시

⚖️ 대통령의 의무와 자격

▪️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
계엄을 입에 올린 순간 = 스스로 자격 포기

▪️ 우리에게 남은 과제
1. 사건 철저 규명
2. 책임 추궁
3. 재발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

🔑 핵심 메시지
"계엄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짓밟으려 한 시도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잊혀지는 순간 반복됩니다.

⚖️ 현재 상황 (2025년 12월 16일 기준)
• 2024.12.14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 204표)
•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
•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진행 중
•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 상세 타임라인
2024.12.03 22:27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024.12.04 01:00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재적 190명 전원 찬성)
2024.12.04 04:30 윤석열 대통령 계엄 해제
2024.12.14 17:00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 204표, 반대 85표)
2024.12.14 19:24 대통령 직무 정지
2025.현재 헌법재판소 심판 진행 중 (사건번호: 2024헌나8)

📌 관련 법조항
• 헌법 제77조 (비상계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 헌법 제66조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형법 제87조~제90조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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