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음주운전 재판" 선고기일 때 구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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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시작
00:22 첫 번째 질문
00:39 첫 번째 답변
02:20 두 번째 질문
02:36 두 번째 답변
03:14 끝


★첫 번째 질문 _ 선고 기일 때 구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오늘 마지막 선고 받으러 갔습니다.
10시에 선고라고 했는데 전화를 해보니 휴대폰은
꺼져있고 연락이 아예 안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연락없으면 구속 된걸까요?

☆첫 번째 답변

선고가 끝났는데, 연락도 없고 휴대폰이 꺼져 있으면 왜 구속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할 때 이렇게 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혹시 이 판결에 이의가 있습니까? 당연히 없다고 하죠?
바로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교도관들이 바로 붙어요.
그리고 피고인에게 자 이제 옆방으로 가시죠 라고 하면서 옆방으로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바로 주머니에 있는 소지품 다 꺼내라고 하고요... (이하 생략)

★두 번째 질문 _ 검사가 항소해서 항소심 준비 중입니다

항소재판 기다리면서 문득 궁금한것이 있는데 1심 구형때 1년받고 선고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받았습니다. 항소심도 똑같이 구형 선고있다고 들었는데 항소심 구형에서는 새롭게 구형 주나요??
아님 1심과 동일하게 1년을 주는건가요??

☆두 번째 답변

단순 음주운전 사건에서 검사 항소 사건으로 구형량이 늘어난 케이스는 아직 못 봤습니다.
물론 항소심에서 구형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건 피해자 상태가 나빠졌다든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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