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골목상권의 위기 실패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Описание: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 방향 정책 브리핑 (429호, 2025.8.18)

Ⅰ. 요약 및 주요 전환점
본 보고서는 폐업 소상공인 증가에 따라 재기지원 정책의 철학이 단순한 생계지원에서 실패 예방과 회복 기반 마련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서울시는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재창업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 연계성과 접근성에 한계가 있어 사전 진단–맞춤형 컨설팅–재도전 지원으로 이어지는 통합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교육·멘토링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자치구 및 민간 협력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3%로 전망되며, 이는 코로나 팬데믹을 제외하면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국내 성장률 또한 2024년 2.0%에서 2025년 0.8~1.2%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높은 자영업자 비중 및 특정 업종 집중: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평균(16.6%)보다 높은 23.2%이며, "도소매업(32.8%)과 숙박·음식점업(17.7%)에 집중돼 경기 충격에 취약하다."
대출 증가 및 연체율 상승: "2025년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6조 원으로 증가했고, 연체율도 1.88%로 상승했다." 이는 소상공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있다.
어두운 경기 전망 및 폐업 증가: 서울 소상공인의 2025년 경기 전망은 여전히 어두우며, BSI 체감지수는 기준선(100)을 밑돌고 있다. 2019년 이후 감소하던 폐업 소상공인 수는 2023년에 들어 전국적으로 986,487개, 서울은 193,591개로 급격히 증가했다.
서울 소상공인의 구조적 문제: 서울의 소상공인은 여전히 많고, 대내외 경제 상황에 민감한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평균 부채 규모는 전국 대비 낮지만 "2억 원에 육박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환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요소로 작용"한다.
Ⅲ. 소상공인 재기 관련 제도적 기반
법적 기반 마련: 2020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으로 경영안정·성장·재도전·사회안전망 등 종합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법은 소상공인을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육성하여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다.
중앙정부 지원 체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이 정책을 실행한다.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경영 부담 완화, 성장 지원, 재기 기회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과 재정 건전화를 지원한다.
서울시 지원 체계: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가 정책을 총괄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재기지원부, 자영업지원센터)과 자치구가 지역 맞춤형 사업을 운영한다. 특히 **「힘보탬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부담 완화, 매출 증대,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 및 사회안전망 강화, 재기 지원 등 4대 분야 19개 사업을 추진한다.
정책 철학의 변화: "정부와 서울시 모두 소상공인의 폐업을 단순한 실패로 보지 않고, 재창업이나 재취업 등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경로로 인식"하는 정책 철학을 공유한다.
Ⅳ. 주요 재기 지원 정책 및 개선 필요사항
중앙정부의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하며,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의 방향을 경영개선·재창업·재취업 중 하나로 결정"한다. '새출발기금'은 3개월 이상 연체 또는 연체 위험이 있는 차주에게 원금 최대 80% 감면,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최대 20년)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의 '힘보탬 프로젝트':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부담 완화, 매출 증대,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 및 사회안전망 강화, 재기 지원 등 4대 분야에 19개 사업으로 구성된 종합 지원 정책"이다. 특히 '새 길 여는 폐업지원', '폐업 소상공인 전직 지원',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등을 통해 폐업을 새로운 경제활동으로의 전환으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전환과 재기를 돕는다.
서울시 금융지원 강화: "저신용·취약계층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한 것"이 특징으로, '신속·간편·장기·저리' 자금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2025년 2조 1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융자 1조 9천억 원, 특별보증 2천억 원)을 계획하고, 안심통장 제도 도입 및 비상경제회복자금 신설을 통해 신속한 자금 공급을 도모한다.
정책의 한계:
중앙-지방 간 역할 불분명: "재기지원 제도 전반에서 중복된 지원과 공백 발생 우려가 상존"하여 정책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획일적 지원 방식 및 폐업 이후 중심 대응: "업종·규모·위기단계를 고려한 정책 설계와 영업 지속 단계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폐업 이후 지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 우려된다.
정부의 '새출발기금'의 한계: 채무 상황에 따른 정해진 기준으로 감면·조정을 적용하여 맞춤형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전국 단위로 통일된 절차와 조건으로 지역별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
서울시 '힘보탬 프로젝트'의 한계: "일부 지원은 일회성에 그쳐 지속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며, "체계적 연계와 성과 관리 측면에서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Ⅴ. 정책 제언
인식 전환 및 체계 고도화: "실패 예방과 지속 성장 중심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 지원 방향성 전환"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데이터와 현장답사를 활용한 위기 소상공인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패 원인 분석 후 맞춤형 컨설팅과 재창업 역량 강화를 통해 경영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
금융지원 효율성 제고: 단순 자금 제공을 넘어 "채무조정을 비롯하여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개별 소상공인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목적별 금융지원(운영자금, 시설자금)을 세분화하여 사업 안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폐업을 '출구 전략'으로 인식: "재창업, 재취업 교육, 직업 전환 컨설팅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폐업을 새로운 경제활동으로의 전환으로 인식해야 한다. 금융·교육·컨설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효과적인 재기 지원 모델 마련이 시급하다.
접근성 및 실효성 강화: "온라인 플랫폼, 자치구 협력 기반 마련 등 적극적 홍보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기존 인프라(자영업지원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일자리센터)를 활용하여 1:1 맞춤형 사전상담·컨설팅을 강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정책 체감 효과를 높여야 한다. 실제로 "최근 실태조사에서 폐업 시 정부의 재기지원 제도(예: 희망리턴패키지, 새출발기금 등)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8.2%"에 달해 접근성 개선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실패 예방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중심: 위기 소상공인 조기 식별 및 선제적 개입을 위한 정밀한 발굴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하며, 데이터 중심 분석에 더해 현장 방문, 인터뷰 등 정성적 접근을 병행한 입체적 발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