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게 수백 억 청구서...창원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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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통행량 예측 실패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창원 팔룡터널이 결국 수백억 원의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 재구조화 수순을 밟고 있죠.

이 과정에서 창원시는 도비 지원 요청을 했지만
경상남도는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막대한 재정을 오롯이
창원시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데도
창원시는 책임 있는 설명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윤주화 기자가 취재.
◀ 리포트 ▶
창원시 양덕동과 팔용동을 잇는 팔룡터널.

1,100억 원을 투입해
2018년 개통한 민간투자사업 도로지만,

[반투명CG]실제 통행량이 당초 예측치의
30%에 그치며 만성 적자에 빠졌습니다.

결국 2024년, 민자회사는 파산 위기에 몰렸고
창원시는 사업 방식을
기존 수익형 민자사업(BTO)에서
′운영 비용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MCC 방식으로
바꾸는 재구조화를 택했습니다.

[반투명CG2]이로 인해 창원시는 2047년까지
최소 35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
해마다 20억 안팎의 혈세를 투입하게 됐습니다.

다급해진 창원시는
사업 초기 경상남도의 책임을 언급하며
재정 분담을 요청했지만, 경상남도는 이미
지난해 12월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CG]경상남도의 법률 검토 결과
팔룡터널 관련 업무는
이미 2012년 ′통합창원시′로 모두 이관됐고,

이후 창원시가 단독 주무관청으로 일해온 만큼
재정 부담의 책임도 창원시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 st-up ▶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데도,
창원시가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단 점입니다.

◀ SYNC ▶창원시 건설도로과 담당자
"지금 현재 정해진 거는 따로 없고 지금 저희도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수요 예측 실패에 대한 행정 책임은 흐려지고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는 셈인데

왜 통행량 예측이 실패했는지,
민간투자회사에 책임을 물을 방안은 없는지,
터널 이용 증가 방안은 무엇인지 등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INT ▶전홍표 창원시의원
"연결 도로에 대한 새로운 신호 체계 그리고 인접 도로에 대한 재구조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마산과 창원을 잇는 팔룡터널의 효과성이 증대되고.."

시장의 부재 속에 창원시의 행정력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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