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8일 국회 통과! 본인 명의 통장 압류 못 합니다. 전 국민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Автор: 이서영변호사의 회생파산연구소
Загружено: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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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민하는 채무자들에게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압류금지 한도(185만원)가 있어도 채무자가 직접 인출할 수 없었지만, 이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생계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금지명령으로 압류를 막을 수 있어 영향이 크지 않지만, 개인파산은 금지명령이 없어 이번 개정안이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시행은 2026년 1월 예정이며, 현재 압류 위험이 있는 분들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진행하려면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빚이 모두 사라지는 날까지 든든히 채무자의 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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