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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리스크? 한국, 오히려 '시간 벌었다'ㅣ 유신익 KB WM스타자문단 이코노미스트 ㅣ

Автор: 한국경제TV

Загружено: 2026-02-23

Просмотров: 2582

Описание: 📉 오늘 매크로 핵심 이슈
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그러나 단일관세 10~15% 즉각 재부과
절차는 복잡해졌지만 실질 변화는 제한적
오히려 정책 불확실성 확대

🎙 출연
김호정 | 앵커
유신익 | 유신익 KB WM스타자문단 이코노미스트

🔎 핵심 포인트

1️⃣ 관세 위법 판결, 의미는?
비상경제권한법 무효 판단
하지만 122조로 단일관세 대응
기업 환급 소송 가능하나 최소 1~2년 소요
실질 환급 가능성은 제한적

2️⃣ 추가 관세 카드
301조·338조 활용 가능성
불공정 무역 근거 확보 시
국가별 고율 관세 재부과 여지

3️⃣ 한국 영향
단일 15% 관세 적용
대미 3,500억 달러 투자 압박 일시 완화
150일 내 추가 협상·압박 가능성

4️⃣ 美 재정·국채금리
관세 수입 기대치 대비 부족
재정적자 GDP 대비 -6~7% 수준
불확실성 확대 → 금리 변동성 지속

5️⃣ 연준·환율
관세 불확실성 재확대
완화 기대 약화 가능성
원·달러 환율 높은 레벨 유지 가능성

💡 결론
판결 이후에도 정책 방향은 유지
관세 변수 장기화 → 금리·환율 변동성 구간

#김호정 #유신익 #트럼프관세 #미대법원판결
#122조 #301조 #338조 #미국재정적자
#국채금리 #연준정책 #원달러환율 #매크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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