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뜻, 유류분 비율, 반환시 세금문제,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Описание: 유류분 뜻, 유류분 비율, 반환시 세금문제,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유류분 뜻, 유류분 비율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분배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법정 지분보다 과도하게 재산을 몰아주면, 다른 상속인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유류분 제도입니다. 즉, 일정 범위의 상속인들에게는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최소한도로 보장해 주는 장치입니다.

※ 유류분 비율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 9. 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형제자매: 원래는 1/3이었으나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개정되어 현재는 보장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