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적 법 감정으로도 계엄 위법성 알아"‥법관 출신 변명 일축했지만 (2026.02.12/뉴스데스크/MBC)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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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아했던 건 재판부의 선고형량이었습니다.
특히 단전단수를 지시했지만 실행은 안 됐기 때문에
형을 감경한단 사유에 대해서는, 실행을 안 한 건
경찰과 소방인데 지시를 철회한 적도 없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조차 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이렇게 형량을 깎아주면
어떡하냐는 비판이 나옵니다.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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