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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시장대응력 높이고 규제 손질한다!! 투자자 보호와 리츠업체 부담 줄일 수 방안 예정 [어반스토리]
Автор: 도시와경제
Загружено: 2023-04-18
Просмотров: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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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도시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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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위한 무료상담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리츠 관리‧감독체계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
① 사후관리체계에서 사전관리체계로 전환
리츠 업무매뉴얼 배포, 공시‧보고사항 사전안내, 법령해석‧위반사례 검색창구 마련
② 전수검사를 중요 사항 중심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형식적 검사 방식에서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전환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사항 위주로 현장검사, 공시‧보고사항 간소화 및 간편화
③ 제재 체계 합리화
현행 형사처벌 규정의 경중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 적극 검토
#부동산투자회사#리츠관리감독#리츠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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