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개정 공공재정환수법 Q&A

Описание: 안녕하세요 청렴공정TV 입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의 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주제별 Q&A를 통해 법령과 연결하여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00:12 다른 법률과의 관계 Q&A
00:40 적용범위 Q&A
01:31 공공재정지급금 Q&A
02:20 부정청구등의 유형 Q&A
02:33 부정이익등의 환수 Q&A (이자 계산 포함)
04:40 제재부가금 부과 Q&A
05:07 제재부가금 적용배제 Q&A
05:39 명단공표 Q&A
06:47 기록·관리 Q&A
07:23 신고처리 Q&A
08:03 신고자보호·보상
08:56 신고자보호·보상 Q&A
11:18 개정 공공재정환수법의 내용

이 영상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환수법
2022년 하반기 설명회 자료와 2023년 강의안을 참고하여
기관에서 요청한 사항들만 뽑아서 재구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