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경매 시 전세금 우선 변제' 법안 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Описание: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에 부쳐지면 임차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18일 발의됐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피해자 보호 법안입니다. 친윤석열계 핵심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