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 줬는데 알고보니 내가 피해자?🤕 합의금 다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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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볍률은 충만 인트로
00:26 첫 번째 질문
00:41 첫 번째 질문 답변
02:47 두 번째 질문
03:01 두 번째 질문 답변
04:38 법률은 충만 아웃트로

[첫 번째 질문]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질문1)
"차에서 시동을 켜고 누워 있었는데 경찰이 음주측정 했습니다.
운행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음주운전에 해당되나요??"

(변호사님 답변)
술 마시고 운전 안 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억울하다고 하는 내용 같은데요.
정말로 기어 중립상태로만 놓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았으면 운전한 것이 아니게 되고,
그럼 음주운전 안 한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질문2)
"제가 음주운전을 해서 가해자인 줄 알고 합의금을 지불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피해자였습니다. 상대방은 돈을 돌려줄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답변)
보니까 형사합의금으로 준 것 같네요.
형사 합의라 하더라도 합의의 전제적 사실에 착오가 있다면
합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에게 합의에 대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합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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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 줬는데 알고보니 내가 피해자?🤕 합의금 다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