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2만2천호 등록말소...매물로 나올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Описание: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손질을 예고하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매물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퇴로가 막혀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지난 10일)] "300채 500채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거는 양도세 중과 없이 뭐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와 금융 혜택 축소를 시사한 이재명 대통령.

이로 인해 일반 다주택자에 이어 임대사업자 물량까지 시장에 나올 경우, 주택 공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등록임대 아파트는 약 4만2천호.

올해는 이 중 2만2천호가 자동 말소되는데,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보다도 많습니다.

[남혁우/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 "임대 사업자의 경우 서울 기준 중위 지역·외곽 지역에 매물 물량이 많이 있는 편이다 보니까, 현재 강남권 중심의 매물 총량 증가 현상이 외곽까지 일부 확산되는 모습으로"

다만 임대사업자 퇴로가 사실상 막혀 있어,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대등록이 자동 말소되기 전에 집을 팔려면 세입자가 동의해야 하는데, 일부 세입자는 오히려 갱신 의무 이행을 요구해,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겁니다.

[서울 노원구 공인중개사] "자진 말소하고 매도를 하고자 했는데 자진 말소를 하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임차인 분들은 저렴한 보증금으로 살고 계신데 그것을 동의하면 본인이 갈 곳이 없으니까 동의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전월세 물량 감소로 인한 임대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결국은 전월세 물량을 줄이고 비용을 올려서 임대료가 오르는 결과를 만들텐데, 다 똑같은 임대사업자 주택이 아니니까 서민을 위한 소형이나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규제 강도를 좀 낮춰서"

특히 비아파트 등록임대를 없앨 경우 신규 공급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섬세한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연합뉴스 TV 정다미입니다.

[영상취재 장동우]

[영상편집 김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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