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민주당 백브리핑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6년 02월 26일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026-02-26
Просмотров: 11409
Описание: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오늘(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법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어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종결 동의 투표를 한 뒤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이 잠시뒤 이와 관련한 백브리핑을 가질 예정입니다.
#법왜곡죄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MBC뉴스 #MBC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뉴스특보 #뉴스 #라이브 #실시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Не удается загрузить Youtube-плеер. Проверьте блокировку Youtube в вашей сети.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민주당 백브리핑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6년 02월 26일](https://imager.clipsaver.ru/XFQw0lRAGcs/max.jpg)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
![[정치인싸] 탄탄한 국정 지지율을 등에 업고 집까지 내놓은 이 대통령과 TK에서 동률 나온 정당 지지도 외 with 서용주, 윤희석, 김남국, 장성철](https://imager.clipsaver.ru/BVSWE790y5I/max.jpg)
![[뉴스하이킥] 국힘 지지율 17%...내란 직후 26%보다도 훨씬 낮다! 장동혁 물러날 때? - 신인규&장성철, MBC 260226 방송](https://imager.clipsaver.ru/3b81DoZcT8Q/max.jpg)
![코스피-국정지지율 지붕 뚫어버린 이재명, 부동산 초강력 드라이브 I 배현진 SNS 삭제사건의 전말 취재 후기 최초공개 (김묘성, 이정주, 박현광) [매봉산쇼]](https://imager.clipsaver.ru/Ew5BmifWn-g/max.jpg)
![[시청주의]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내놨다.. “대통령 팔면 판다”던 ‘6채’ 장동혁 어쩌나 – 이지선, 김남국, 류제화](https://imager.clipsaver.ru/wVoGiifS0sQ/max.jpg)
![[경제만화방] 폭등하는 하이닉스·삼성전자, 그 끝은 어디? / 정치를 알아야 돈도 번다 (ft. 이광수, 박시동)](https://imager.clipsaver.ru/-Hla7aq88As/max.jpg)
![[현장영상]](https://imager.clipsaver.ru/khph8zXCn4M/max.jpg)
![[실화범죄] 모성애 이용한 최악의 사기](https://imager.clipsaver.ru/F237AlOKFg0/max.jpg)
![서해 한복판 '알박기' 구조물, 연어 양식장? 알고보니.. [뉴스.zip/MBC뉴스]](https://imager.clipsaver.ru/kaBF6-1NKq4/max.jpg)
![[뉴스하이킥] 부동산 정상화 신호탄? '몸소 실천' 李대통령, 분당 APT 매도 - 이정은, MBC 260227 방송](https://imager.clipsaver.ru/oDluKhQ6idk/max.jpg)
![김영우 “한동훈 대구로! 출마하면 무조건 돼야” 박원석 “한동훈의 서사, 기성정치와 달라”[한판승부]](https://imager.clipsaver.ru/vnjSbfy2GxA/max.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