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국가대지급제! 꼭 해야 하는 이유? | 양육비 제도 개선방안 A to Z 1부
Автор: 양담소
Загружено: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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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국가대지급제! 꼭 해야 하는 이유? | 양육비 제도 개선방안 A to Z | 양소영변호사&강소영변호사
법무법인 숭인은 양육비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번달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출신 강소영 변호사님을 초대하여 깊이 있는 실무경험을 들어봤습니다.
1부: 양육비 국가대지급제 도입해야
2부: 감치명령 과연 실효성 있는가
3부: 직접지급명령의 한계
그 첫번째 이야기! 양육비 국가대지급제! 꼭 해야 하는 이유?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 대지급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1대 국회에 바랍니다.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를 도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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