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안보동맹을 경제·기술동맹으로 확대"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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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정상회담의 첫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단연 '경제 안보'였습니다.
지난 70년간 한미 양국은북한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를 가장 크게 다뤘지만이제 무게중심을 경제안보로 옮긴 건데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그리고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바이든 대통령, 2박 3일 동안의 방한 일정 오늘 마무리됩니다. 일단 어제 두 정상의 발언부터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공동 기자회견 모습 잠시 보셨고요. 연구위원님 일단 기존의 한미동맹과는 다른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경제안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전의 한미동맹과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차두현]
일단 공동성명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지금 대통령께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아마 지금까지 나온 한미 공동성명 중에서 글로벌한 이슈에 대한 평가나 발언들이 모두에 나오는 게 처음일 거예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가 거론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한반도를 넘어서 지역 차원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여를 함께 해 나가겠다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말씀하신 경제안보와 관련된 것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될 게 중점이 옮겨간 것이 아니에요.
기존의 정통안보에 입각한 동맹, 이건 그동안 계속 성과가 있었고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건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그 지평을 계속 확장해 나간다는 거죠, 협력의 지평을. 그런 면에서 지금 새롭게 국제적인 질서라든가. 그러니까 경제안보라는 게 반드시 돈을 많이 벌겠다, 상대방으로부터 뭘 좀 많이 가져오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는 경제라는 것 자체가 글로벌 질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협력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가장 의미가 있는 건 지금 대통령께서 모두발언에서 나왔지만 거의 모든 부분에서 생각이 바이든 대통령과 일치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한미동맹이 가치동맹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모두가 긍정적인 가치는 어느 국가나 다 표방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국가나 사실은 문제 있는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우리는 민주주의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가치를 외형적으로 표방하는 게 아니라 모름지기 어떤 것이 진짜 민주주의인가.
어떤 것이 지역과 세계 평화를 위한 행위고 어떤 것이 안정을 해치는 행위인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위나 발언을 판단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이번 회담을 통해서 보여준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동맹이 지금 잘나가는 것 같은데 조금 뭔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이번에 완전히 치유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실장님, 비슷한 질문인데요. 지금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으로 시작해서 경제 그리고 이번에 기술동맹으로 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기술동맹이라고 하면 민간 차원의 협력이 더 많이 강화될 거라는 얘기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원]
일단 경제동맹이 강화됐다는 건 분명히 ... (중략)
YTN 지희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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