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손에 들린 수입 자동차 관세 폭탄, '무역확장법 232조' / YTN

Описание: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폭탄 관세를 부과할지 국내외 자동차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TMI에서는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논란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 가장 핵심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세계무역기구, WTO가 발족한 이후 1995년부터 사실상 없어지다시피 한 조항이지만, 보호무역을 기치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2017년 부활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3월,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의 안보를 해친다며 10~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죠.

이후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5월부터 수입 자동차가 미국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지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조사 결과는 '3급 비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세 부과 대상국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죠.

하지만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라고 큰 틀의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고, 90일 이내인 5월 중순까지 관세 부과 여부와 세율, 이행 기간, 대상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한해 전체 자동차 수출의 3분의 1이나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에 국내외 자동차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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