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25%...가구당 부담 월평균 2천2백 원 올라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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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올해보다 20% 이상 인상돼 건강보험료의 10.25%로 결정됐습니다.
가구당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평균 2천2백 원 정도 오르게 됐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현재 건강보험료의 8.51%인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내년에 10.25%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6년 적자를 기록한 뒤 적자 폭이 계속 확대돼 올해는 7천5백억 원 가량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확대 등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20% 이상 인상하더라도 누적 적립금은 매월 지급해야 할 급여비용의 0.5개월 치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 수가를 재정여건을 고려해 평균 2.74%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처벌 강화 대책과 함께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고, 통합재가서비스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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