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정황시 기업 신고 없어도 조사…범정부 사이버보안 대책 발표 / KBS 2025.10.22.

Описание: 최근 잇따른 대규모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과기정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범부처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킹 정황이 있으면 기업 신고가 없어도 정부가 조사할 수 있게 하고, 보안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는 물론 정부 행정망까지, 해킹 사고가 반복되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해킹 사고의 빠른 사후 대처를 핵심으로 한,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사이버 침해 사고의 은폐를 막기 위해, 해킹 정황이 확보된 경우 기업 신고가 없어도 정부가 현장 조사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킹 지연 신고나 개인 정보의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와 과징금을 상향하고, 이행강제금과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금융·통신 등 천 6백여 개 IT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도 나섭니다.

특히 최근 해킹 사고가 잇따른 통신사에 대해선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합니다.

[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 "통신 3사는 모의 해킹식이 아니라 운영 중에 실전 침투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통신 3사 망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 형식으로…"]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에서 해킹에 악용된 것으로 지목된 소형 기지국, 펨토셀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즉시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킹 발생 시 소비자의 증명 책임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의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차세대 AI 보안 기업을 연 30개 사 규모로 육성해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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