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벌적 사후행위ㅣ26.01.21(수) 형사법 1일1제 776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Описание: 1월 21일(수) 형사법
[불가벌적 사후행위] 자체제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절도범인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된다고는 볼 수 없고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②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경우, 절도죄 외에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명의신탁의 약정을 맺고 甲이 자기 보유 부동산을 남편 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해두었는데 乙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같은 부동산에 甲의 동의 없이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乙의 후행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④ 위 ③의 사례에서 乙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같은 부동산을 甲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乙의 후행 매도행위는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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