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입법제안 우리가 만드는 세상 - 민간조사원 도입 입법 제안

Описание: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도 국가 제도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충분히
지켜줄 수 없다는 고민을 안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탐정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민간조사원들의 업무는 불륜조사, 채권조사 등에 국한되지 않고 보험범죄조사, 산업스파이 추적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적 수사기관의 한계는 이미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인정하고 있으며 그 해결책으로 탐정 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 제안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국민입법제안, 우리가 만드는 세상에서는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제도로 민간조사원(탐정 제도) 도입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