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식물 쓰레기 100억원 절감 논란(서울경기케이블TV뉴스)

Описание: 【 스탠딩 】
보도자료 속 정책이
잘 지켜 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
보도자료 팩트체큽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100억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 했는데요.

RFID 종량기 보급과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덕을 톡톡히 봤다는 건데,

시의 발표대로 음식물 쓰레기는
크게 줄었을까요?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범퍼 】

【 FULLC.G.IN 1】
서울시가 지난해 9월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2017년 상반기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 총량은 49만톤.

전년 같은 기간 발생량인 55만톤 보다
약 5만 6천톤이
줄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FULLC.G.OUT 】

【 FULL C.G. IN 2 】
공동주택등의 가정계 쓰레기는
3만 4천톤이 줄었고

다량사업장은 2만 2천톤이
줄었습니다.
【 FULLC.G.OUT 】

【 VCR 】
하지만 일각에선 다량사업장
발생량까지 포함 시킨 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 VCR 】
서울시가 추진중인
RFID 종량기 보급과
생쓰레기 자원화 사업등은

모두 공동주택등 가정계에만
해당 된다는 것.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윤채명
정책위원장 / 한국환경에너지 협동조합
실질적인 RFID나 생쓰레기 퇴비화사업은 공동주택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량배출사업장까지 포함해서

【 인터뷰 】
윤채명
정책위원장 / 한국환경에너지 협동조합
전체 음식물이 줄어든 것처럼 그리고 그것에 기여한 공이 예를 들어 RFID라든지 생쓰레기 자원화 쪽이었다고


【 인터뷰 】
윤채명
정책위원장 / 한국환경에너지 협동조합
서울시가 보도한 건 매우 잘못 된 거죠.

【 VCR 】
여기에 배출량 자료 역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 FULLC.G.IN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다량사업장은 지자체가 아닌
업소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야 합니다 .
【 FULLC.G.OUT 】

【 VCR 】
법에서 정한
배출량 신고 횟수는 연 1회.

일 년에 한 번만 구청에
보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자치구에 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을 넘어서다 보니
업주 입장에선 구청에 보고할 이유가 없고

결국 자치구는
한 달 추정치를 시에
보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전화녹취 】
00구청 관계자
법적으로는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연 보고를 받고 잖아요. 서울시에 보고 할 때는 전년도 통계를 받아서

【 전화녹취 】
00구청 관계자
추정치로 매월 보고 하고 있거든요.

【 VCR 】
서울시는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지만
월 별 통계를 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현장녹취 】
서울시청 관계자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받는 거예요. 신뢰성은 떨어지겠죠. 하지만 통계 관리를 하기 위해선 (어쩔수없이…)


【 현장녹취 】
서울시청 관계자
누수는 있겠죠. 그거는 무시하고 구청을 믿는게 맞는 것 같아요.

【 VCR 】
현재 서울시 음식물 감량 정책 가운데
핵심은 RFID 종량기 사업.

【 FULLC.G.IN 】
서울시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100억원의 처리 비용을 줄였다고
밝혔지만

핵심 사업인 RFID가 설치된 공동주택만
한정해 보면
절감 비용은 26억원이 됩니다.
【 FULLC.G.OUT 】

【 VCR 】
2017년 한 해 서울시 전체
RFID 설치비는 70억원.

절감 비용보다 설치비가
더 많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RFID 한 대를 유지하기 위해선
전기료와 통신비등의 고정비가
추가 발생 되며
기계 수명 또한 길어야 7-8년입니다.

【 현장녹취 】
서울시청 관계자
지금 대화 하고 있어요. 수리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00구가 2011년도에 설치 했어요. 올해가 2018년 되니까

【 현장녹취 】
서울시청 관계자
앞으로 대비를 해야죠. 대비 해야 되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또 예산을 들여서 사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 스탠딩 】
서울시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량 정책 대상이 아닌
대규모 업소까지 포함시켜
총 발생량에 오차가 생겼고

실제 발생량도 다를 수 있음이
입증 됐습니다.

특히 서울시 감량 정책 가운데
핵심인 RFID 사업의 경우

고정비와 수리비가 추가 발생해
별도 예산 집행은 불가피한데요.

때문에 감량 정책이 가진
명암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