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변호사일상] 원하시는대로만 진행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Описание: ❌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연락하고, 찾아가는 것,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해서 연락하는 것만으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스토킹행위는,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② 정당한 이유 없이 ③  반복적으로 ④ 상대방에게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상대방 근처에 물건을 두는 행위 등을 하여 ⑤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으로 처음 신고가 됐을 때에는 경고 조치만 받기도 하는데요, 재발 우려가 있다면 스토킹범죄 처벌과는 별도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되는 잠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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