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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재외동포 건강보험료 낮춰주자" 박해철 의원 법률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중분석

Автор: 김용필의동포세계 EKWtv

Загружено: 2026-02-06

Просмотров: 5114

Описание: 2026.2. 7 방송 국회에서 국내에서 10년 이상 장기체류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외국국적동포의 국민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관심을 끈다. 법안발의는 지난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경기 안산시병)이 대표발의하였다. 소득이 없어도 매달 15만원 이상씩 건강보험료를 내던 동포들의 보험료를 경감해준다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선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법안발의 내용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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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nk.donationbox.co.kr/don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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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재외동포 건강보험료 낮춰주자" 박해철 의원 법률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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