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신중’…“과열 지역 한정 검토” / KBS뉴스(News)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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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부동산 과열 지역에 새로 주택을 사서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 이제부터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금 혜택이 과해, 조정하겠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히자,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이제부터 검토를 시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와 협의가 됐냐는 기자의 질문에 "혼자만의 얘기는 아니"라고 했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말과는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부처 간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오전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진짜 임대사업자 혜택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인지부터 살펴봐야 하고, 또, 얼마 안 된 정책을 갑자기 바꿨을 때의 비판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뒤늦게 국토부의 의사를 파악한 기재부는 오후 들어 짤막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기존 보유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엔 혜택을 축소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과열 지역에 한해 새로 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설명입니다.
서울 강남 4구를 비롯해 종로와 중구 등의 투기 지역이나 서울 전체와 과천, 분당 등의 투기 과열 지구에서 혜택 축소가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관계 부처 사이 정교한 협의 없이 나온 대책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혼란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관망이 많을 거예요. 조금 이제 지켜보자. 또 바뀐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이미 국회에 정부의 내년 세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임대업자 세제 혜택과 관련한 조정들이 더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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