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과 편파 변제

Описание: 브리핑 문서: 파산 절차에서의 편파 변제에 대한 검토
출처: "파산 tip(2) 편파변제" 영상 발췌본

작성일: 2023년 10월 26일

1. 개요

본 문서는 파산 절차에서 발생하는 '편파 변제' 행위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변호사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편파 변제의 개념, 유형, 파산 절차에서의 문제점, 부인(否認) 대상 및 부인권 행사 가능성,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편파 변제 관련 판단 기준과 관재인의 대응 방안을 분석합니다.

2. 편파 변제의 개념 및 문제점

개념: 편파 변제는 채무자가 파산 신청 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민사상 사해행위(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법률행위)의 범위를 넘어, 파산 절차의 기본 원칙인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문제점: 파산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모든 채권자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공평하게 배당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편파 변제는 이러한 공평한 배당을 저해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3. 편파 변제의 유형

출처에서는 편파 변제의 다양한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단순 변제: 금융거래나 보유 재산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물 변제: 부동산 등 물건으로 채무를 퉁치는 경우.
재산 매각 후 변제: 재산을 현금화하여 변제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경우.
영업 양도/폐지 후 변제: 자영업자의 경우 기존 자산 외 영업 관련 변제.
채권 양도: 특정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변제하는 경우.
이 중 특히 **"가족, 친척, 지인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제"**가 편파 변제의 주요 유형으로 강조됩니다. 이는 인간적인 정이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발생할 수 있지만, 법은 냉정하게 채권자 평등을 요구합니다.

4. 편파 변제의 발견 및 조사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와의 면담 및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히 조사하여 편파 변제 행위를 발견합니다. 특히 "금융거래 내역을 아주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형광펜을 칠하면서 일정한 금액을 설정한 다음에 범위를 100만원 이상을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형광펜을 칠하면서 체크를 하고 나간 듯 출금된 거 위주로 세밀하게 물어봐야 되죠." 와 같이 구체적인 조사 방법이 언급됩니다. 채무자의 기억에 의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록 조사가 중요하며, 최근 거래 내역부터 역순으로 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5. 편파 변제 행위의 부인(否認) 및 부인권 행사

부인 대상: 편파 변제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인 대상이 되어 원상 회복 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될 수 있습니다.
부인권 행사 가능성: 그러나 모든 편파 변제 행위가 반드시 부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변제의 상당성: 행위가 사회적으로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질병 치료를 위한 변제, 아들 대학 등록금, 생활비 사용).
상대방의 무자력: 편파 변제를 받은 상대방이 이미 재산이 없는 경우.
부인권 행사의 실익 부재: 부인하더라도 원상 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소송 비용 대비 회수 금액이 적어 실익이 없는 경우.
기업 운영 관련 단기 차입금 변제: 기업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단기 차입금 변제는 대부분 부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에서는 "변제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행위 그 행위가 합당하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하면 상당수성이라 그래서 부인권 청구를 조각 사회가 됩니다." 와 같이 변제의 상당성이 부인권 행사를 막는 주요 사유임을 강조합니다.

6. 실제 사례 분석

영상에서는 다양한 편파 변제 사례를 제시하고, 각 사례별로 관재인의 판단 및 대응을 설명합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간 편파 변제: 배우자의 지인이나 형부 등에게 과도한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화해 계약을 통해 일정 금액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해결.
보험 해약 환급금 변제: 보험 해약 환급금을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차용 기간의 단기성 등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음.
퇴직금 변제: 퇴직금을 가족 및 지인, 캐피탈 등에 변제한 경우, 상대방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화해 방식으로 해결.
딸의 채무 변제: 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음.
소액 편파 변제 및 상대방 특정 불가능: 금액이 소액이거나 상대방의 인적 사항 특정 불가능으로 부인 청구 포기.
부동산 업/다운 계약: 자금 흐름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부인 청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개인 채권자 카드 변제: 카드 변제의 상당성을 인정하여 부인 청구하지 않는 경우.
기업 운영 자금 단기 차입 변제: 기업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단기 차입금 변제는 부인 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음.
7. 채무자 및 상대방의 소명 중요성

출처에서는 채무자가 편파 변제로 지적받았을 때, "상대방한테 꼭 변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을 소명하면 관재인은 부인 청구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론이 형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변제를 받은 상대방 또한 재산이 없었음을 소명하면 부인 청구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8. 결론

파산 절차에서 편파 변제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제가 주요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편파 변제가 부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변제의 상당성, 상대방의 무자력, 부인권 행사의 실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채무자 및 변제를 받은 상대방의 성실한 소명이 관재인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 전 또는 절차 진행 중 편파 변제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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