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두환, 회고록으로 5·18 역사 왜곡" 대법 배상 책임 판결/2026년 2월 12일(목)/KBS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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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소송제기 9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으로, 확정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천500만원, 조 신부에게 1천만원 등 총 7천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또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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