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따라 '차등 지급' 유력...베일 벗은 민생지원금 보니 [지금이뉴스]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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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될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16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1차로 15만 원씩을 지급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이후 2차 지급에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국민은 총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은 지역화폐 또는 소비 쿠폰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며, 지급 시기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하반기 내 최대한 앞당겨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여전히 '보편 지급'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과 방식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소득 상위 10%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아직 추경안은 검토 단계이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류청희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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